8.8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40809(조간)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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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안건）＿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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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7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
• 21만 호는 서울과 수도권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
•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 : 투기 수요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

 

2.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다양한 주거 옵션 제공

•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중점: 11만 호 이상의 비 아파트를 신축 매입 임대로 신속히 공급하며, 서울의 경우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예정
•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여 16만 호 이상 공급할 예정

 

3.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조기 공급 계획

 

• 21.7만 호의 주택을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 단축할 계획
•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착공되는 주택의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LH가 매입할 예정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내용 확인하기

 

 

4. 투기 차단과 유동성 관리

•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2단계 시행 DSR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
• 투기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반 가동예정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빠르게 실현되어, 많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서울,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