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제정에 대해 공고했습니다. 이 촉진법에는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와 절차 간소화 방안이 담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사업 추진 속도 향상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 70%로 낮춤
- 동별 동의율도 1/2--> 1/3로 완화
이로 인해 조합설립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으며,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지자체는 토지등소유자 정보 제공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며, 온라인 회의와 전자투표가 가능해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2. 정비사업 계획 간 통합 처리: 단계별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계획 통합 처리가 도입됩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시간 소모가 많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착공 및 준공을 더욱 빠르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재건축 부담금 폐지: 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지만, 폐지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4. 건축 규제 및 용적률 완화: 더 많은 주택 공급 가능
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치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역세권 정비사업에서는 최대 용적률이 1.3배까지 허용되며,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취득세 감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부담 완화
취득세 감면 제도도 개선되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사업자와 1 주택 원조합원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서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금융 지원 강화: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정비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초기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되며, 공적 보증을 통해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방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의 동의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 방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주택 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