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특검(특별검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실거예요. 오늘은 특검의 뜻과 상설특검, 일반특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특별검사)이란 무엇일까?
특검은 나라를 뒤흔들 만한 정치, 경제적 비리나 부정부패가 터졌을 때, 기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심이 들 경우에 등장하는 특별한 수사기구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아 특정 사건을 전담 수사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되며, 독립적인 사무실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입니다.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뭐가 다를까?
특검에는 크게 ‘일반 특검(임시 특검)’과 ‘상설특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지만, 도입 과정과 준비 상태가 다릅니다.
1. 일반 특검(임시 특검)
- 사건 터질 때마다 도입: 특정 대형 사건이 터지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그 사건을 전담할 특검을 임명합니다. 즉, 사건 발생 → 특별법 제정 → 특검 출범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매번 필요합니다.
-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부 심판을 새로 섭외하는 것입니다.
- 단점: 매번 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수사 시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상설특검
- 미리 준비된 특검 제도: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 법을 만드는 대신, 이미 법률적으로 상시 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상설특검입니다.
- 학교에 언제든 호출 가능한 ‘상시 대기 심판’을 두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 장점: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특검은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고, 상설특검은 미리 준비해둬 즉각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검 사례
한국 현대사에서 특검은 여러 굵직한 사건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2007~2008년)
-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투자회사(BBK)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임명된 특검입니다.
- 의미: 대선 정국에서 국민이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정치 스캔들에 대해 특검이 투입되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 해소를 시도했습니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16~2017년)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가 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파헤친 특검입니다.
- 성과: 이 특검 수사로 대통령 탄핵, 재벌 총수 수사 등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특검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죠.
3.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2018년)
-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동원 씨가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정치권 연루설을 수사한 특검입니다. 인터넷 공간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에, 온라인 조작이 실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헤쳤습니다.
- 의미: 온라인 시대 여론 공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정성 보증장치’입니다. 권력층과 재벌, 혹은 거대 이익집단이 얽힌 사건에 대해 의심과 불신이 커질 때, 특검이라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기구가 투입됨으로써 “이번에는 정말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