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뜻, 촉법소년법 문제점

요즘 뉴스에서 촉법소년, 촉법소년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촉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은 촉법의 뜻과 촉법소년법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촉법의 뜻

촉법은 법에 닿다, 법에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한자어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 觸 닿을 촉 
  • 1. 닿다, 접촉하다(接觸--: 서로 맞닿다)
  • 2. 찌르다, (뿔로)떠받다
  • 3. 느끼다, 감각하다
• 法 법 법 
  • 1. 법(法), 법률(法律)
  • 2. 방법(方法)
  • 3. 예법(禮法: 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

 

2. 촉법소년

위의 촉법에 의미에 따라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상 만 10-14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법을 규정하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한 사건들이 발생해 최근 촉법소년법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촉법소년법의 문제점

• 피해자보호의 문제: 촉법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피해자가 충분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주지만, 이미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같은 가해자에게 또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법을 악용한 범죄: 이 법을 알고 나는 처벌받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의 아이들의 반복된 범죄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 범죄로서의 문제의식 부족: 낮은 처벌만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인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나보다 하는 생각이 만연해져 범죄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촉법소년법의 문제점이 보완될 법률과 정책이 나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

 

2024.10.02 - [분류 전체보기] - 촉법소년법 정의, 시행이유, 장단점

촉법소년법 정의, 시행이유, 장단점